상담 사연 부대에서 작업 중 상급자로부터 즉시 다른 임무에 투입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존에 전달받은 내용과도 달라 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관의 명령을 거부…
상담 사연 부대 생활 중 있었던 일을 개인 SNS에 올렸는데, 특정 간부를 직접 실명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며 당사자가 명예훼손으…
상담 사연 외박 중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에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며칠 뒤 준강간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당연히 군사경찰에서 조사받는 줄…
상담 사연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갔고 며칠 전 군검사실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사경찰에서는 긴장해서 일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군검찰에서…
LEGAL INSIGHT · 군대협박은 말의 표현보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해악의 내용과 관계를 봅니다 군대에서 선임이나 상급자가 후임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군 생활을 힘들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LEGAL INSIGHT · 근무태만은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해야 할 직무를 했는지를 봅니다 군 복무 중 업무가 늦어지거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근무태만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
LEGAL INSIGHT · 군대괴롭힘은 참아야 하는 병영문화가 아니라 신고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 생활 중 선임이나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사적인 심부름이…
LEGAL INSIGHT · ‘군인성추행’이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서도 적용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LEGAL INSIGHT · 견책은 가벼운 징계지만 단순한 구두경고는 아닙니다 군인견책은 파면이나 해임처럼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는 아니지만 군인사법에서 정한 정식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LEGAL INSIGHT · 군대의 지시라고 해서 모두 정당한 명령인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계급과 지휘관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임이나 간부가 자신의…
LEGAL INSIGHT · 군대특수폭행은 사용한 물건과 피해자의 직무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군대에서 다른 군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