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금품 수수보다 먼저 볼 직무관련성 군 복무 중 거래업체나 부하·상급자, 업무 관계자로부터 돈이나 선물·향응을 받았다면 단순한 호의인지 뇌물수수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연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와 부대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 늦을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받는…
LEGAL INSIGHT · 보안수칙 위반과 형사책임의 경계 군 복무 중 부대 내부 사진이나 문서, 작전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외부에 전송했다면 단순한 보안수칙 위반인지 형사사건으로…
상담 사연 당직 근무 문제로 간부와 크게 말다툼을 한 뒤 개인 메신저로 “계속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실제로 찾아가 해치거나 폭…
상담 사연 현역 군인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뒤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는 이미 제출했고 주요 자료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상담 사연 같은 생활관의 선임이 몇 주 동안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밤늦게까지 반복해서 얼차려성 행동을 시키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주먹으…
상담 사연 현역 군인인데 생활관 정리 문제로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어깨를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말려 큰 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제가 먼저 때렸다며 간부에…
상담 사연 현역 간부로 복무 중인데 부대 안에서 있었던 금전 문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사실관계만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군사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이번에는 피의자로 입건됐으니…
상담 사연 부대 복귀일을 앞두고 개인적인 문제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져 복귀하지 못한 채 며칠째 외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가족에게도 소재를 묻는 연락이 온 상태…
상담 사연 복무 중 있었던 일과 관련해 군사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몇 달 전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부대 단체채팅방과 개인 메시지에 관…
상담 사연 현역 군인인데 비번 날 민간 체육시설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물품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 특정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
상담 사연 부대 안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개인 단체채팅방에 올렸는데, 사진 배경에 생활관 내부와 일부 장비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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