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연 부대 내 물품 관리 문제와 관련해 군사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확인이라고 들었는데 통화 과정에서 제가 처리한 결재와 지시 내용도 물어보겠다고 해 혹시 피의…
LEGAL INSIGHT · 공금 보관과 개인 사용의 경계 부대 운영비나 각종 공금을 관리하던 군인이 돈을 개인계좌로 옮기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부대 공금 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LEGAL INSIGHT · 군 관계와 강간 혐의의 판단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이나 다른 군인과의 성관계가 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일반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
상담 사연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사건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와 사진, 통화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담 사연 생활관에서 선임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있었지만 다들 같은 부대에서 계속 생활해야 해서 나중에 사실대로 말해줄지 걱정됩니다.…
상담 사연 아침 점호가 끝난 뒤 군사경찰이 부대로 와서 제 관물대와 개인 가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까지 가져갔습니다. 영장에는 부대 내 물품 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적혀 있었는데, 수사관은 휴대전화…
상담 사연 휴가 복귀일에 부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며칠 동안 외부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루 정도 늦어질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받는 것이 두려워 휴대전화도 제…
상담 사연 휴가 중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갔다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현역 군인이고, 사건 당시에는 부대 밖에서 개인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사…
상담 사연 부대에서 물품 구매와 외부 업체 계약 관련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의 업체에 견적 제출 기회를 알려줬고, 이후 그 업체가 계약…
상담 사연 부대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방에서 동료와 근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비꼬는 표현과 욕설을 적었습니다. 당시 방에는 같은 부대원 여러 명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해…
상담 사연 야간 경계근무를 앞두고 상급자가 기존 근무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해당 방식으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의를…
상담 사연 부대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특정 작업을 즉시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따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했지만 저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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