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연 현역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데 휴가와 외박 때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사이트를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최근 같은 부대원이 도박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제 이름도 확인됐고, 부대에서…
LEGAL INSIGHT · 직업군인의 강제전역은 징계와 다른 현역복무 적합성 판단입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근무평정이나 지휘능력, 반복된 비위 등을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를 받게 되면 징…
LEGAL INSIGHT · 군사법원 공판은 기소된 공소사실과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와 군검찰 수사가 끝나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군사법원의 공판단…
LEGAL INSIGHT · 군형사는 군형법 위반만이 아니라 군인이 복무 중 연루된 형사사건 전반을 살펴야 합니다 현역 군인이나 간부가 폭행·절도·횡령·마약·상관 관련 범죄 등의 혐의를 받으면 일…
LEGAL INSIGHT · 부대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과 군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대 운영비·회계자금·국고금 등을 관리하던 군인이 개인 용도로 자…
LEGAL INSIGHT · 군인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무엇을 가져갔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관이나 사무실에서 동료 군인의 현금·휴대전화·이어폰·의류 등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군사경찰 조…
상담 사연 휴가 중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긴 상황에서 부대로 조기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급자는 정해진 시간까지 들어오라고 했고, 결국 몇 시간…
상담 사연 휴가 중 지인들과 술자리에 갔다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휴대전화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
상담 사연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전날부터 이어진 훈련 때문에 피로가 심했고, 초소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간부의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근무시간 전체를 잔 것은 아니고 얼마 동안 잠들었는지…
상담 사연 부대에서 업무를 하면서 받은 자료 일부를 개인 메신저로 옮겨두었다가 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업무자료라고 생각했고 외부에 공개할 의도도 없었는데, 이후 보안조…
상담 사연 부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행사비와 운영비 일부를 관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부대 계좌의 돈을 잠시 사용했다가 며칠 뒤 다시 채워 넣었는데, 이후 회계점검 과…
상담 사연 부대 단체채팅방에서 소대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던 중 화가 나서 거친 표현을 몇 차례 적었습니다. 당시 여러 부대원이 메시지를 봤고, 누군가 화면을 캡처해 간부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