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유를 논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등록 단계에서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할 수 있는 사유임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 추가적인 증거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는 등 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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