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연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인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거쳐 전역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무평정과 일부 복무기록이 사실과 다르고 소명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전역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복무할…
상담 사연 부대에서 물품과 운영비를 관리하던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이후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반환했는데도…
상담 사연 군 복무 중 심한 통증으로 군병원을 방문했지만 단순 근육통이라는 설명을 듣고 복귀했습니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았고 후유증까지 남았습니다. 군병원의 진단과 치료가 늦…
상담 사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입영하지 못했습니다. 입영연기 신청도 제때 하지 못했는데 병무청에서 병역기피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서 입영하지 못했어…
LEGAL INSIGHT · 비위의 정도와 중징계의 경계 군인 중징계 기준을 알아보고 있다면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뒤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한지, 정직이나 강등으로 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지…
LEGAL INSIGHT · 군 복무 중 폭행과 형사책임의 경계 군인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부대 안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다른 군인과 다툰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LEGAL INSIGHT · 공무상 상이와 국가유공자 인정의 경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알아보고 있다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LEGAL INSIGHT · 군 수사 관할과 형사절차의 흐름 군검찰 수사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군사경찰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출석해야 하는지,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상담 사연 군 복무 중 부대에서 관리하던 군수품 일부를 승인 없이 외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는 않았고,…
상담 사연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이 저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한 영상이 다른 부대원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불안합니다. 부대에 신고하면 가해자와 계속 마주…
상담 사연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데, 최근 군 수사기관에서 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은 없지만 부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
상담 사연 군 복무 중 부대 내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지휘관으로부터 보직해임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보직에서 해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