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연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가 외박을 나간 사이 사물함 근처에 놓여 있던 무선이어폰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제 개인 물품과 함…
상담 사연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입니다. 야간 경계근무를 마친 직후 간부로부터 장비를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의무실에 가야겠다고 말했지만 간부는 지시부터…
상담 사연 현역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휴가 기간에 민간인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부대 안에서 사용한 적은…
상담 사연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업무 인계 문제로 분대장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제 어깨를 잡으며 계속 질책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
상담 사연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얼마 전 부대 내부 자료가 외부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해당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지만, 부대 동료와 주고…
상담 사연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임이 몇 주 전부터 생활관 단체대화방에서 저를 지목해 외모와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
상담 사연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입니다. 휴가를 나왔을 때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SNS 사진을 이용해 AI 합성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혼자 보려고 만들었고 다른…
LEGAL INSIGHT · 군대 모욕죄와 상관모욕죄의 판단기준 군 복무 중 상급자에게 욕설하거나 동료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군인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군대 모욕죄가 성립…
LEGAL INSIGHT · 군무이탈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군 복무 중 허가 없이 부대를 벗어나거나 정해진 시각까지 복귀하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군무이탈죄가 성…
LEGAL INSIGHT · 군대 성추행의 형사책임과 군 징계 판단기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이나 후임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 접촉…
LEGAL INSIGHT · 군사기밀의 취급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군 복무 중 업무상 열람했던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군사기밀보호법…
LEGAL INSIGHT · 군인 피의자의 조사절차와 형사책임 군 복무 중 폭행이나 협박, 성범죄, 재산범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군인 피의자로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