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SNS명예훼손고소, 단체방에 올린 글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상담 사연

부대 생활 중 있었던 일을 개인 SNS에 올렸는데, 특정 간부를 직접 실명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며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제가 적은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군인 신분이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절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NS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뿐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일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외에도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는지와 어느 수사기관이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원문과 댓글, 공개범위 등 당시 상태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SNS 명예훼손에서 먼저 보는 요건

2.  실명을 쓰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나

3.  사실을 적었다면 처벌되지 않나

4.  고소 전후 확보할 SNS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SNS 글은 내용뿐 아니라 공개범위와 식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 관한 좋지 않은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와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사실 적시 — 단순한 감정이나 평가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2    공연성 —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피해자 특정 —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통해 게시물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쟁점이 됩니다

SNS 게시물에 상대방의 성명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명예훼손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 소속 부대, 담당 업무, 사건 발생 시기나 주변 상황 등을 통해 게시물을 읽는 사람들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에 적힌 직책과 근무지, 사건 내용, 함께 첨부한 사진이나 댓글, 게시물을 본 사람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부대 내 실제 사건을 알리기 위한 게시물이었는지

•  게시물 작성 당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볼 자료가 있었는지

•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의 표현이 함께 포함됐는지

•  공익적 문제 제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생활까지 공개했는지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 원본과 공개범위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SNS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 설정이 변경되면 당시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공개됐는지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게시물 자체뿐 아니라 작성 시점과 공개범위, 댓글 등 주변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의 전체 화면과 작성 일시

□  전체 공개·친구 공개·비공개 등 당시 공개범위

□  댓글·공유·답글과 게시물을 실제로 본 사람에 관한 자료

□  게시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당시 문서·메시지·사진

□  피해자 또는 관련자와 게시물 전후 주고받은 연락

고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물 내용을 수정한 뒤 원본을 남기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게시를 중단하더라도 당시 게시 상태를 먼저 보존해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절차와 군 내부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이 복무 중 일반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 수사기관의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발생 시점과 신분, 다른 범죄와 함께 수사되는지 등에 따라 실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이 부대원이나 상급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군 내부에서 어떤 경위로 게시물이 작성됐는지, 복무상 의무와 관련한 별도 문제가 제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계급이나 부대, 사건 내용 등 주변 사정을 통해 게시물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인지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단계와 의사표시의 내용·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SNS명예훼손고소 사건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부터 서두르기보다 누구를 지칭했는지, 어떤 사실을 어느 범위에 공개했는지, 게시내용이 사실인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당시 게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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