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군대상해는 다친 결과와 당시 직무상황을 함께 봅니다 군대에서 선임이나 동료와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지 상해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LEGAL INSIGHT · 후임폭행은 장소와 직무수행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자가 후임자의 신체를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만 확인…
LEGAL INSIGHT · 군인형사사건은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와 재판 관할부터 달라집니다 현역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에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처분 통지 뒤 30일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군인징계 처분을 받은 뒤 결과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고 생각한다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정…
상담 사연 휴가 중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에는 아직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사실이 알려졌고, 징계 절차가 따로 시작될 수 있다…
상담 사연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뒤 군사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휴가 중 있었던 일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아직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상담 사연 부대에서 간부와 업무 문제로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서 그 간부를 두고 심한 표현을 몇 번 했는데 그 내용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당시 간부가 바로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