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공금횡령처벌, 형사사건과 군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상담 사연

부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행사비와 운영비 일부를 관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부대 계좌의 돈을 잠시 사용했다가 며칠 뒤 다시 채워 넣었는데, 이후 회계점검 과정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돈을 모두 돌려놓았는데도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군인이라면 형사처벌 외에 징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대에서 관리하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관리했는지, 개인적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사용 금액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회계담당자처럼 업무상 공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돈을 반환했다는 사실은 사건 이후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군대 공금 사용은 언제 횡령이 되나

2.  업무상횡령은 무엇이 다른가

3.  돈을 반환하면 처벌되지 않나

4.  형사처벌과 군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나

5.  많이 묻는 질문

군대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보관자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대 자금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자금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    관리 권한 — 해당 군인이 부대 자금이나 계좌를 실제로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2    사용 목적 — 부대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3    실제 처분행위 —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물품을 결제하는 등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 업무를 맡아 관리하던 공금이라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업무상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회계담당자나 자금집행 담당자가 직무상 관리하던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결과는 횡령액, 사용 기간, 반환 여부, 범행 경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었어도 횡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부대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다시 반환한 경우

•  부대 카드로 개인 물품을 결제한 뒤 금액을 보전한 경우

•  정산 전 잠시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회계점검이나 감사가 시작된 뒤 부족액을 다시 입금한 경우

반환 여부보다 언제 어떤 의도로 돈을 사용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공금을 사용한 뒤 나중에 전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횡령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사용한 당시 이미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됐는지,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인지, 감사나 수사 이후 반환한 것인지, 처음부터 반환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등은 사건 처리와 양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입출금 중 정상적인 업무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거래별 성격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부대 계좌의 전체 입출금 거래내역

□  부대 카드 사용내역과 실제 영수증

□  예산집행 결재문서와 지출결의서

□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과 반환한 시점

□  상급자의 지시나 사용 승인을 주장할 수 있는 메시지·문서

조사가 시작된 뒤 회계장부나 결재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거래내역을 맞추기 위해 자료를 새로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정상 지출과 문제되는 지출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와 징계부가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형사책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국가 예산·기금·국고금·군수품 등 일정한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이라면 형사사건의 횡령액과 범죄사실뿐 아니라 징계 대상 사실, 반환 여부, 징계부가금 가능성, 향후 신분과 퇴직급여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공금을 잠깐 썼다가 바로 반환해도 횡령이 되나요?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당시 해당 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사용 경위,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사용하면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직무상 공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군 징계는 따로 받지 않나요?

형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뿐 아니라 대상 재산과 사건 내용에 따라 징계부가금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공금횡령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족한 돈을 다시 채웠는지만 보기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공금을 관리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정상적인 지출과 개인 사용을 구분할 수 있는 회계자료가 무엇인지, 반환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공금횡령처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군 형사사건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