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조사대응, 첫 진술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담 사연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뒤 군사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휴가 중 있었던 일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아직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군사경찰 조사 전에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군사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어떤 사건의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사건의 시간 순서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처럼 섞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과 확인된 자료에 따라 대응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부분

2.  첫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3.  휴대전화와 메시지는 어떻게 정리하나

4.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활용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출석 전에 피의자 신분과 조사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1    조사 신분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문제된 사건 —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정리합니다.

3    보유 자료 — 메시지, 통화기록, 당직일지, 출입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질문을 받다 보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나 대화 내용을 바로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내용이 달라졌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는 삭제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고인이나 관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  사건 당시 통화시간이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단체대화방의 앞뒤 맥락이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경우

•  휴가 일정이나 부대 복귀 시각을 확인할 기록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도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군사경찰에서 받은 출석 요구 내용

□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이동과 행동 정리

□  메신저·문자·통화내역 등 원본 자료

□  부대 출입기록·당직기록·휴가 관련 자료

□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의 구분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당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자신의 진술과 같은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자신이 말한 취지와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행동의 이유,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한 부분이 다르게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군사경찰에서 부르면 반드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라면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군사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참여 여부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은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조사 종료 전 확인 과정에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왜 이전 진술과 달라졌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경찰조사대응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사건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한 뒤 휴대전화·부대기록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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