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앞에서 한 욕설 한마디, 공연성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연

부대에서 간부와 업무 문제로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서 그 간부를 두고 심한 표현을 몇 번 했는데 그 내용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당시 간부가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함께 있던 사람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사용한 표현이 법률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면전 또는 공연한 방법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관의 면전에서 한 모욕은 여러 사람이 듣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관이 없는 자리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전달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성립 여부를 가르는 3가지

2.  직속상관이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무례한 말과 모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4.  면전과 단체대화방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성립 여부를 가르는 3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당시 표현과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관의 지위, 표현의 내용, 표현이 이루어진 방식이 핵심입니다.

1    상관에 해당하는지 —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표현 자체가 모욕인지 — 단순한 불평이나 다소 무례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3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 상관 면전에서 한 말인지,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나 문서·온라인 공간 등 공연한 방법으로 표현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판단 요소가 달라집니다.

직속상관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에서 말하는 상관은 단순히 현재 직접 지휘를 받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이 당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이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직속 지휘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관 해당성을 배제한 경우

•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  상위 계급자와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의 정확한 계급과 서열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기분 나쁜 말이라고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거나 예의에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대화가 업무처리에 대한 항의였는지, 인격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이었는지, 앞뒤 문맥과 표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단순 모욕이 아니라 군형법상 별도의 명예훼손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자·메신저·단체대화방 캡처 등 당시 대화 내용

□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과 대화 상대방

□  문제가 된 발언 전후의 전체 대화와 사건 경위

□  상대방의 계급·직책과 당시 명령복종 관계를 확인할 자료

일부 표현만 떼어놓으면 실제 대화의 의미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한 문장뿐 아니라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 앞에서 직접 한 말이라면 공연성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자가 함께 듣는 등 별도의 공연성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말했거나 문서, 연설,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공개된 범위와 전달 방식 등을 살펴 군형법 제64조 제2항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상관에게 직접 말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인지

•  발언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  메신저라면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떤 형태의 대화방이었는지

•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거나 전달된 경위가 무엇인지

조사를 앞뒀다면 표현과 전달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실제 사용한 표현과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에만 의존해 표현의 수위나 대화 상대를 다르게 설명하면 이후 확보된 메시지나 참고인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된 발언이나 메시지를 확인한 뒤 상관 해당 여부, 면전 여부, 주변에 있던 사람, 표현의 앞뒤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대화방이나 메신저 사건이라면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대화를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표현이라도 당시 상황과 대화의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 표현과 전체 대화 맥락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상관과 둘만 있을 때 욕설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문제되나요?

가능합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가 듣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용한 표현이 법률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직속상관이 아닌 다른 부대 간부를 욕한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급과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동기들끼리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간부 욕을 한 것도 해당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관의 면전이 아니라면 대화방의 인원과 성격, 표현이 이루어진 방식과 공개 범위 등을 토대로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메시지 전체와 전후 대화 내용을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이 있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인지,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면전 또는 공연한 방식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표현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와 전달 경위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관모욕죄 성립요건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상관모욕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