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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가 늦었다면 모두 탈영으로 처벌될까요?

·작성 김창 군형사사건센터장

상담 사연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와 부대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 늦을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받는 것도 두려워져 며칠 동안 밖에 머물렀고, 부대와 가족에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탈영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지, 복귀가 늦어진 기간과 이유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탈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복귀하지 않은 기간, 부대를 이탈하게 된 경위, 처음부터 장기간 돌아오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 부대 연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스스로 복귀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군무이탈이나 탈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위와 당시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복귀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이탈기간과 복귀경위, 부대생활 중 있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탈영은 어떤 경우 문제될 수 있나

2.  복귀 지연과 장기 이탈은 어떻게 구분하나

3.  스스로 복귀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나

4.  이탈 이유와 당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나

5.  복귀 전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

탈영 사건은 단순 지각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 정해진 복귀시각을 넘겨 부대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복무상 지각을 넘어 군무이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성격은 이탈기간과 당시 의도, 부대 복귀를 회피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탈 기간 — 정해진 복귀시각을 얼마나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2    이탈 의도 — 처음부터 장기간 복귀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복귀 경위 — 스스로 돌아왔는지, 발견되거나 체포된 뒤 복귀했는지 확인합니다.

복귀가 늦어진 시간과 기간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같은 미복귀라도 몇 시간 정도의 지연과 며칠 이상 계속된 이탈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왜 복귀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복귀예정 시각, 실제 이탈기간, 부대에서 연락이 온 시점, 이탈 중 머문 장소와 이동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무를 피하려고 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귀시간을 놓친 뒤 두려움 때문에 연락을 피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부대로 돌아가지 않을 계획으로 장기간 이탈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탈 전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복귀를 위한 준비를 했는지, 휴가 연장이나 복귀 문제를 부대에 문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대 연락을 피한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뒤 부대에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수사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 연락을 언제 처음 확인했는지

•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피한 것인지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  연락을 회피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부대로 복귀하는 것과 발견된 뒤 복귀하는 것은 경위가 다릅니다

이미 미복귀 상태가 발생했다면 시간을 더 끌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복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대에 연락하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 경위 자체가 이후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복귀 시점과 수사 진행상황, 이탈기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복귀 전에 부대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부대 간부나 담당자에게 연락했다면 통화시간과 메시지 내용을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이 먼저 연락했는지, 언제 어디로 복귀하기로 했는지, 실제 약속한 시간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이후 복귀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영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대 내 갈등이나 업무부담, 개인적인 가정문제 등으로 복귀가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군무이탈 관련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탈 전 부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상담이나 면담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귀 뒤 첫 진술에서는 이탈 과정의 시간순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일 동안 여러 장소를 이동하고 많은 연락을 받았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면 휴대전화 기록이나 이동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기억나는 사실, 통화·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이 이탈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대와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 가족과의 대화, 교통 이용내역 등은 이탈 중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불리한 증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귀하려고 했던 정황이나 당시 겪고 있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귀를 늦추기 위해 추가로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복귀 사실이 두려워 허위로 사고가 있었다거나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나 조작된 메시지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탈경위와 복귀과정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탈영과 관련된 형사절차와 군 내부 조치는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대 복귀 뒤에는 군사경찰 조사 등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별도로 복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부대 내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지와 부대에서 어떤 인사·징계상 문제를 검토하는지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무단이탈이나 미복귀 문제가 있었다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복귀 지연이나 무단이탈로 경고·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반복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 있다면 당시 기간과 사유, 처분내용, 현재 사건과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귀 후 조사를 대비할 때는 이탈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탈영 사건에서는 언제 이탈했고 왜 복귀하지 않았으며 언제부터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  휴가·외출 종료시각과 원래 복귀예정 시점

□  실제 이탈기간과 머문 장소·이동경로

□  부대·간부·가족과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  이탈 전 부대생활과 관련해 상담·면담한 자료

□  복귀 의사를 밝힌 시점과 실제 부대 복귀기록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가려 한다면 복귀를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복귀시간을 넘겼다면 두려움 때문에 연락과 복귀를 계속 늦추는 것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치와 복귀방법을 확인한 뒤 부대에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히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이탈경위와 복귀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휴가 복귀시간을 넘기면 바로 탈영으로 처벌받나요?

복귀시간을 넘긴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탈기간과 복귀하지 않은 경위, 당시 의도, 이후 부대 연락과 복귀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이라도 제 발로 부대에 돌아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스스로 복귀했다는 사정은 복귀경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이탈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간과 사건 진행단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부대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복귀하지 못한 경우도 고려될 수 있나요?

이탈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사건의 경위와 이후 처분을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면담 기록 등 실제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복귀시각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처음부터 장기간 이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부대 연락을 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탈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복귀 의사를 밝히고 돌아왔는지, 부대생활이나 개인사정과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전체 과정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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