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 복귀명령 불응과 군무이탈·무단이탈·항명죄 판단기준 부대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군무이탈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미복귀 경위와 군무기피 목적…
LEGAL COLUMN · 군사자료 유출의 형사처벌과 군사기밀·보안규정 판단기준 군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군사기밀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실제 비밀성과 취득…
LEGAL COLUMN · 군인 강간죄의 형사처벌과 수사·징계 판단기준 군인 강간 사건은 군부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법률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폭행·…
LEGAL COLUMN · 군대 불법촬영의 형사처벌과 군사경찰 조사 및 징계 군대에서 다른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장소와 신체 부위, 피…
LEGAL COLUMN · 군대 SNS 모욕죄와 상관모욕 및 군 징계 판단기준 군대 SNS에서 상관이나 동료 장병을 비난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LEGAL COLUMN · 항명죄의 성립요건과 군형법상 처벌 및 군 징계 항명죄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명령이 군형법상 정당한 명령인지, 실제 반항이나…
LEGAL COLUMN · 부대 내 폭행의 형사처벌과 군사경찰 조사 및 징계 부대 내 폭행은 피해자가 상관인지 동료·후임인지, 직무수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LEGAL COLUMN · 군대 명령불복종과 항명죄 및 명령위반죄의 판단기준 군대에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항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의 정당성과 지시 권한, 실제…
LEGAL COLUMN · 군사기밀 유출의 형사처벌과 업무상 누설 판단기준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는 자료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수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군사기밀 해당…
LEGAL COLUMN · 군인 불법도박의 형사처벌과 군 징계 판단기준 군인이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도박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
군인 가혹행위 신고, 선임의 폭언과 부당한 얼차려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상담 사연 선임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욕설을 하고 새벽마다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신고하면 부대에 소문이 나거나…
군사기밀 누설, 부대 자료를 외부에 전달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상담 사연 부대에서 근무하며 전달받은 자료 일부를 개인 메신저로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