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군인 배임죄와 직무상 재산관리 책임 군인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군 예산을 잘못 집행하거나 부대 물품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군인 보안사고 보고, 군사기밀 분실이나 자료 유출을 알게 됐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상담 사연 부대 업무자료가 저장된 장치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보안사고로 보고하면 징계…
군대 성희롱 신고, 부대 내부 보고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담 사연 부대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해서 신고하기가 두…
군사경찰 진술조서 작성 후 서명하기 전, 진술 내용과 수정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연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에 서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말한 취지와…
군인 해임처분, 징계 사유가 인정돼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사연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해임까지 당할…
군인 가혹행위 처벌, 훈육 목적이었다고 해도 형사책임이 인정될까요? 상담 사연 훈련 중 지시를 따르지 않은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이후 후임병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신고해…
공상군경 인정 기준, 군 복무 중 다쳤어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할까요? 상담 사연 군 복무 중 야간 경계작전을 수행하다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 후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공상군경…
허위진단서 병역면탈,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모두 처벌받을까요? 상담 사연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내용이 실제 증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병…
군부대 보안규정 위반, 휴대전화 촬영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상담 사연 부대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보안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에 군 시설 일부가 보이는…
군대 성폭력 피해 고소, 부대에 먼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상담 사연 부대에서 상급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신고하면 같은 부대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군인 변호인 조력권, 군사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상담 사연 부대 내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부대에 허락받아야 하는지…
LEGAL COLUMN · 복귀명령 불응과 군무이탈·무단이탈·항명죄 판단기준 부대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군무이탈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미복귀 경위와 군무기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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