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직권남용 혐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와 권한 남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LEGAL INSIGHT · 군인 직권남용과 지휘권 행사의 법적 판단기준

군인 직권남용이 문제되는 상황은 부대 간부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근무편성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입니다. 특히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에게 법령상 직무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행사했는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군인 직권남용 사건에서 상관의 계급이나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123조가 적용되려면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군 내부의 부당한 지휘·감독과 형사법상 직권남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직권남용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군인은 계급과 직책에 따라 부하 군인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군의 임무 수행과 복무질서 유지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공무원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하 군인에게 불쾌하거나 과중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직무권한과 그 행사 방법, 상대방이 수행한 행위의 법적 성격 및 권리행사 방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직권남용의 핵심은 권한의 존재, 권한 남용, 법률에서 정한 결과의 발생입니다. 단순히 상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평가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직권남용의 법정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은 범죄가 성립했을 때 적용되는 형벌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처분은 직권남용행위의 내용과 피해 결과, 반복 여부, 관련 증거 및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의 계급이나 부대 내 지위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지휘명령과 직권남용은 무엇이 다를까요?

군 조직에서는 지휘관이나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부하 군인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령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권한이 부여된 목적과 실제 직무행위의 필요성 및 상당성, 법령상 권한 행사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훈련이나 부대 관리에 필요한 지시는 적법한 지휘권 행사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휘권한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절차를 강요했다면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하려면 실제 지시의 목적과 내용, 법령상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졌다는 사실과 형사법상 위법한 직권행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하 군인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면 직권남용일까요?

군 상관이 부하 군인에게 사적인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휘권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행동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관이 직무권한을 이용해 요구했는지, 부하 군인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시의 내용과 반복 횟수,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에 관한 언급 및 지휘·감독 관계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 부탁과 계급에 따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의 지시는 법률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어떤 권한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권한과 무관한 사적인 요구라면 다른 범죄나 군 징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법 제123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란 해당 사람이 법령상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하 공무원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원래 담당해야 할 직무인지, 법령상 정해진 업무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게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령이 부당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된 행위와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중요합니다.

상관이 부당한 지시만 하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관이 지시를 했더라도 부하 군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직권남용행위만으로 형법 제123조의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남용행위와 법률이 규정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권리의 행사에 현실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등 다른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시의 위법성과 실제 결과의 발생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군 내부 징계나 다른 법률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하 군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123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군 상관의 지시나 권한 행사가 부하 군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년 1월 28일 선고 2008도7312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가 법률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는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의 인사·복무 관련 권리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어떠한 권리나 법령상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어떤 방법으로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권한 남용과 실제 권리행사 방해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군인의 진정이나 신고를 막았다면 직권남용이 될까요?

군인이 부대 내 비위행위나 인권침해를 신고하려는 상황에서 상관이 신고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신고나 진정에 관한 법적 권리와 실제 방해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이 지휘권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철회하게 하거나 법률상 보장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권리행사 방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 관련 갈등이 곧바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고 대상과 기관, 지휘관의 실제 조치 및 신고자가 겪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의 신고·진정 관련 권리와 실제 방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남용 성립 여부 외에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이나 군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나 근무편성 변경도 직권남용이 될까요?

군 지휘관이나 인사권자가 특정 군인을 대상으로 근무편성을 변경하거나 보직·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인사·지휘권한의 법적 근거와 행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면 권한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평가만으로 형법 제123조의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사조치의 상대방이 법령상 어떠한 권리를 가졌는지, 특정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결과가 있었는지, 실제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인사권한의 부당한 행사는 형사책임 외에 인사처분의 적법성이나 군 징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권남용과 단순한 지위 남용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은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간부가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요구를 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원래의 직무권한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직무권한과 무관하게 사적인 영향력만 행사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는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형상 적법한 직무명령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본래 권한을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계급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해당 지시가 실제 어떤 권한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간부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군 조직에서는 지휘관의 지시가 여러 단계의 간부와 실무 담당자를 거쳐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권한을 남용한 사람과 지시를 이행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급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급자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과 실제 행동,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죄 실행에 대한 기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하 군인에게 본래 담당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인지,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명령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의 행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지휘체계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게 같은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남용과 강요죄·가혹행위는 무엇이 다를까요?

군 상관이 부하 군인에게 부당한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직권남용뿐 아니라 강요죄, 폭행·협박 또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죄의 구성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의 강요 또는 권리행사 방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요가 문제됩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법률이 정한 직권관계 및 실제 학대·가혹행위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모든 죄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남용과 강요·가혹행위는 행위의 방법과 주체, 법률상 보호대상 및 요구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죄명과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직권남용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군인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실제 지시의 내용과 목적, 지휘관의 권한 및 상대방에게 발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구두명령과 공식 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시가 이루어진 전후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대의 업무분장과 명령체계, 관련 규정, 근무편성표, 인사 관련 기록 등이 직무권한의 범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와 이메일, 회의록 및 관련자 진술도 구체적인 지시 경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법령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령의 내용과 권한의 근거, 실제 이행 결과를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공식 문서 및 전자기록을 적법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부당 지시라도 형사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간부의 지시로 부하 군인이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었다는 상황은 같더라도 실제 직무권한과 지시의 내용,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대 업무와 관련된 지휘명령이 문제되는 경우

지휘관이 부대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했으나 부하 군인이 업무량이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해당 지휘관의 권한과 임무의 성격, 근무 관련 규정 및 실제 지시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가 과중하거나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권을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강요한 경우

군 간부가 지휘·감독권을 이용하여 부하 군인에게 개인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실제 지시가 직무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부하 군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했는지, 그러한 결과가 지휘권 남용으로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사책임과 군 징계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군 상관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해당 지시를 내린 사람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123조의 두 가지 결과 중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관의 명령으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수행했다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제 수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신고나 다른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면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과 방해행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지시 당시의 대화와 업무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내부의 보안규정과 법률상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무단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고소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느낀 이유뿐 아니라 권한 남용과 실제 발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 내부 신고와 형사고소의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인 직권남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인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지시가 어떤 법령상 직무권한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무 없는 일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지시의 목적과 업무상 필요성, 당시의 작전·근무 상황, 업무분장 및 관련 승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직무였는지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와 사후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추측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지시의 목적과 법적 권한, 실제 수행된 업무 및 권리행사 방해 여부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인 직권남용 사건은 군사경찰이 수사할까요?

군인이 직권남용 혐의로 신고되거나 고소된 경우에는 실제 범죄의 종류와 사건 발생 시점, 관련자의 신분에 따라 수사·재판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군인 사건을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이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와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 취득 전 범죄 등을 관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단독 혐의인지,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실제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부대 내부에서 먼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형사사건의 관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라는 신분과 구체적인 범죄의 관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또는 민간 수사기관 중 어디에서 사건을 담당하는지와 적용 절차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군 징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역 군인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 조사와 징계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및 관련 복무규정에 따라 지휘권 남용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 의무를 위반했는지, 적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군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 내부에서 부당한 지시로 평가되었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도 반드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군 징계의 판단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의 위법성과 관련 의무위반 여부, 개인별 신분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 직권남용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군인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실제 지시의 내용과 법령상 권한의 근거, 부하 군인이 수행한 행위 및 권리행사 방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군의 지휘체계와 업무분장에 관한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을 단순히 부당한 상관과의 갈등으로 이해하기보다 실제 형법 제123조의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 내부 신고와 형사고소, 징계절차도 필요한 증거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 확인  직책과 계급, 업무분장, 지휘권한의 법령상 근거 및 실제 지시 권한을 확인합니다.

지시 내용  명령서와 메신저, 이메일, 보고기록 및 실제 지시가 이루어진 시점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결과 검토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수행했는지 또는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와 관련 증거를 확인합니다.

절차 분석  형사사건의 관할, 경찰·검찰 조사 진행 상황, 군 내부 징계 및 인사상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군사 관련 문서나 전자정보에는 별도의 보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군사기밀이나 내부자료를 권한 없이 반출해서는 안 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관련 업무기록을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휘권한과 지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 또는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존재하는지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은 상관의 명령이 부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과 권한 남용 여부, 명령의 목적과 방법,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한 결과 또는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의 발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휘명령 관련 규정과 업무기록, 실제 수행행위를 검토하고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군 내부 징계·인사상 문제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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