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역임 황윤성 군형사사건 총괄 고문 HWANG YUN SUNG

“기업비리, 부패범죄, 조세 및 마약사범 등을 망라한 폭 넓은 수사 경험과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서의 다양한 행정경험, 그리고 WTO 국제통상분쟁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Visiting Scholar)

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법무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지검 검사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현대중공업지주회사(現 HD현대) 사외이사 (2018.3.-2024.3.)

주요 업무사례

가. 국내 사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 현대, LG 등 5대 그룹 회장 및 주요임원 80여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참여연대가 삼성투자신탁 지분 매각 관련하여 삼성 오너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한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국세청장 L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P그룹 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태백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춘천지검 검사장〉
Y골프장 △△△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여주지청장〉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정보이용료 편취 사범(현 보이스피싱 이전단계의 범행수법) 4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구시 소재 某 대학 △△△ 학장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및 중국 기반 마약 밀수입상 등 십수 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장〉
불법 음란 비디오물 제작 사범 1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고의 교통사고 유발 및 가짜 환자 행세한 자동차보험 사기 사범 30여 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검사〉
유명 가수 K씨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유명 여배우 K씨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자연녹지 약 2천 평에 무허가 돼지갈비집을 운영,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하고 수십억 원을 수익한 서울시의원 K씨를 구속 〈서울북부지검 검사〉

나. 국제분쟁 사건

헤지펀드 론스타(Lone Star)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 상대로 약 7조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 사건 지휘 〈법무부 법무실장〉
EU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외국산 양주에 대한 고율의 차별적 주세를 폐지하도록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미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외 6건의 통상분쟁사건 사건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상훈

황조근정훈장 수상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및 검찰총장 표창 1회 수상

군형사분야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동성 군무원으로부터 고소당함 [혐의없음]
군청 담당자 차량 폐차·기록조작 혐의│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 대응으로 혐의 전부 벗어남 [불기소]
군 내 위험물 사용 협박 혐의 사건│위험물 사용의 직접 증거가 없고 고의성도 부재함을 입증해 혐의없음 결정 [혐의없음]
군 부대 내 성적 장난 사건│행위의 경미성과 피해자와의 화해가 인정돼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군폭행│생활관 내 폭행과 라이터 불 위협으로 특수폭행 쟁점 형성, 합의·사과문 제출로 벌금형 종결된 사례 [벌금형]
공전자기록위작 │ 수사단계에서는 선처를 받지 못했으나, 재판 단계에서 방어전략을 전면 수정해 결국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선고유예]
군형사사건│군 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휴가일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건 경위와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소명해 선고유예로 종결 [선고유예]
군복무범죄│군 복무 중 전자기록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리 검토와 변론 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군성범죄│군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변호 전략을 세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징계취소│군 징계 강등취소 결정을 받아 복무 명예를 회복하고 이후 진급에도 영향이 없도록 한 결과 [강등취소]
군폭행│군사기지 내 군인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육군 하사가 복무 중 부하 병사에게 기둥으로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폭행│군 폭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군 폭행 사건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군보훈보상│군 복무 중 발병한 목디스크가 공상으로 인정된 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 [원고승소]
군성매매│군 성매매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과 피해자 부존재를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
군성매매│군 휴가 중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
군마약사건│군 마약 투약 사건에서 군검찰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 기소유예로 종결지은 사례 [기소유예]
군인마약│육군 부사관이 LSD 투약과 난동으로 입건되었으나 군사법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인 친권 지정 청구│원고 친권·양육권 확정, 피고 월 40만원 지급 약정 성립 [승소]

구성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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