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검사 역임 변호사 황규련 군형사사건센터장 HWANG GYU RYEON

"검사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약력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예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사건센터장

군형사분야 성공사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군 복무 중 휴가일수 위조 [선고유예]
군청 무단방지차량 업무 처리 의혹│자료 불충분 및 직무재량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 [불기소]
행정처리 의혹 형사사건│직무 수행 의사와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수사 종결 [불기소]
군 간부 협박 고소 사건│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경위, 법리적 판단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 [혐의없음]
형사사건│군 생활관 폭행·협박 사건, 반성문·탄원서와 복무기록 제출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결과 [벌금형]
군형사사건│해군 병장이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탄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 [기소유예]
군징계취소│군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절차적 하자와 경위 참작 사유를 입증해 휴가 단축 처분으로 변경된 사례 [강등취소]
군폭행│군 폭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부대 내에서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알몸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
군형사사건│군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여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
군폭행│군 폭행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을 통해 군사법원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공상│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복무 환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문의 소견과 군 의료기록을 통해 입증하여, 공상 인정을 받은 사건 [원고승소]
군형사사건│군 휴가 중 발생한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증거 부족과 반성 태도를 입증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성매매│군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을 충족하며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군성범죄│군 성범죄 사건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군 복무 중 발생한 마약 투약 사건에서, 초기 변론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제출하고,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입증하여 군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아낸 사례 [기소유예]
군인마약│군 복무 중 마약 사건에서, 초기에 변호인이 사건에 개입하여 반성문·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인배우자이혼│군인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을 방어한 사례 [승소]
군내 인권침해 │ 부당한 폭행·모욕으로 정신적 손해 발생. 손해배상 전액 지급 판결. [전부승소]
병역기피│훈련소 무단 퇴소 후 재입영 거부로 공소 제기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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