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파트너변호사 이지은 군형사전문변호사 LEE JI EUN

"사건에 관한 빠른 이해와 정확한 판단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약력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前) 법무법인 한양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現)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2020~2021 강원도교육청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 출강
2021 철원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군형사분야 성공사례

군청 행정담당 공무원 고발 건│행정행위의 재량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직무유기·기록위작 혐의 모두 무혐의 [불기소]
폐차장 보관조치 논란│폐차 절차와 관련된 행정 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불기소 [불기소]
군 내 성추행 사건│피해자 합의와 사건 경위 소명, 군 조직 내 평소 성실한 복무 태도 등을 참작받아 선처를 받은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
군검찰 강제추행 수사│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로 군검찰에서 선처 결정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
군형법상 특수협박 의혹 사건│위협 의사 및 위험물 사용 사실 입증 실패를 변호인이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군 내 성추행 사건│적극적인 방어 전략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군 성범죄 사건│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생활관에서 다수 피해자 발생한 군폭행·협박 사건, 합의 추진과 양형자료 보강으로 실형 회피하고 벌금형 선고 [벌금형]
군협박│다수 피해자 발생한 군협박·폭행 병합 사건, 근무평가·지휘관 탄원서 제출로 감형되어 벌금형 선고 [벌금형]
공전자기록위작 │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에서, 공익적 목적과 경미한 결과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 [선고유예]
군복무범죄 │ 군 인사정보체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행위의 우발성과 사후 반성을 입증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선고유예]
공전자기록위작│국가가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 발생이 없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해 벌금형 없이 선고유예 [선고유예]
군복무범죄│군 전자기록 위작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과 자료 제출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 [선고유예]
군강제추행│신병 대상 다수 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아낸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인추행│군성범죄 처벌 강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과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징계취소│군 징계 감경 절차를 통해 강등처분을 철회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한 사건 [강등취소]
군형사사건│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퉈 폭행 혐의로 의율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군폭행│군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군성범죄│군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군형사사건│군 특수폭행과 단순폭행이 병합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양형자료 준비 등을 통해 군사법원 재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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