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대표변호사 박찬민 군형사전문변호사 PARK CHAN MIN

"복잡하고 불안한 송사, 그 과정을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찬민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법학 석사​
약력
  • 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현) 법무법인 오현
  • 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보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부부심리상담사 1급​
주요활동
  • 방송 출연 및 언론 기고
대한변호사협회 주요 연수 수료 내역
  •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133기)
  • 의료소송의 민형사 실무 (151기)
  • 건설형사 관련 분쟁 및 사례 해설 (140기)
  • 타살의 흔적과 법의학 (133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31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50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72기)​
군형사분야 성공사례

 

  •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 고발 사건│폐차 조치 과정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을 입증해 직무유기 및 기록위작 혐의를 모두 방어, 무죄 판단 [불기소]
  • 위협성 없는 협박·추행 의혹 사건│협박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을 변호인이 집중 소명해 혐의를 경감,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
  • 군 성추행 사건│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재판으로 가지 않고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기소유예]
  • 군폭행│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군폭행 사건, 재범방지 서약·교육 이수 자료 제출로 감형 받아 벌금형 결정 [벌금형]
  • 군형사사건 │ 군 복무 중 전자기록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군 생활 전반의 성실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여 법원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선고유예]
  • 공전자기록위작│휴가일수를 조작해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한 사건에서, 경위 참작과 합의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 군강제추행│군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이 있었으나, 합의와 초범 사유를 인정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군폭행│해군 병장이 후임병을 폭행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와 반성문 제출로 선처를 받은 결과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제출을 통해 군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확보한 사례 [집행유예]
  • 군형사사건│군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
  • 군보훈보상│군복무로 인한 허리질환이 공상으로 인정돼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례 [원고승소]
  • 군성범죄│군 휴가 중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반성문과 상담 기록을 제출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 군성매매│군 휴가 중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전략 수립을 통해 불기소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 군성매매│군 성매매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 군마약사건│군에서 발생한 LSD 투약 및 난동 사건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해 방지와 증거 확보를 철저히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마약사건에서 다수의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깊은 반성과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 [기소유예]
  • 군인마약│군 마약사건에서 다수의 탄원서와 치료 계획서 제출로 감형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 군인배우자이혼│군인 배우자와의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모두 인정된 사례 [승소]
  • 군인 친권 양육비 소송│원고 친권자·양육자 지정, 피고 월 40만원 합의서에 반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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