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고영석 군형사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석
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언론보도
군형사분야 성공사례

 

  •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 공무원 고발 사건│직무유기 요건 불충족을 명확히 소명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남 [불기소]
  • 군 간부 강제추행 고소 사건│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 군 강제추행 혐의│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하고 초범임을 입증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 전역 직전 성추행 혐의│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이 인정돼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라이터 불 위협 및 ‘죽여버린다’ 발언으로 특수폭행·협박 기소, 피해자 진술 일치에도 반성·합의 참작돼 벌금형 [벌금형]
  • 군협박│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 군협박 사건,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로 벌금형 선고까지 이어진 사례 [벌금형]
  • 군형사사건 │ 휴가 결재 과정에서 전자기록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입증하여 실형 없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 군복무범죄 │ 실제보다 적게 휴가일수가 차감되도록 시스템을 조작한 사건에서, 범행 동기의 경미성과 군 생활의 모범성을 부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선고유예]
  • 군형사사건│군 복무 중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가 인정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선고유예]
  • 공전자기록위작│국방인사정보체계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법리 대응과 양형자료 제출로 선고유예 확보 [선고유예]
  • 군형사사건│군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방어하고, 피해자 합의까지 마쳐 기소유예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군폭행│전역 직전 발생한 군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성립되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 군징계취소│군 징계위원회의 강등처분을 철회시키고 징계를 감경해 의뢰인의 신분을 지킨 사례 [강등취소]
  • 군형사사건│군 간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확보한 결과 [기소유예]
  • 군성범죄│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성범죄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성범죄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합의와 변호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확보 [집행유예]
  • 군강제추행│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 태도를 법원이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군특수폭행│군 특수폭행과 폭행이 병합된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로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
  • 군특수폭행│군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군검찰의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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