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총괄파트너변호사 노필립 군형사전문변호사 NOH PHILLIP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형사절차,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명확한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막막한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약력

자율형사립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수석)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총괄파트너변호사

주요활동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수료
헌법재판연구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사회공헌협회 법률이사
사단법인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주) 혜성씨앤씨 자문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국립중앙도서관 자문
방위사업청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센터 법률자문

수행사건

[서울 및 경기남부 21억 규모 대마 재배 조직] 범죄단체, 재배 무죄
[코인거래대행사 마약 유통조직] 일부 집행유예
[태국 거점 국제 마약 밀수 조직] 범죄단체혐의 불기소
[마약류 대량 유통 도매상] 집행유예
[대마 흡연 및 특수강도, 특수협박] 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3범] 혐의없음(불송치)
[군간부 LSD 등 마약 투약 난동 사건] 기소유예
[대마 유통 알선] 집행유예
[대마 매매 3,000만원 규모 드랍퍼] 집행유예
[마약류 밀수 재범] 혐의없음
[LSD 200장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집행유예
[공무원 동료 불법촬영범죄] 무합의, 벌금 70만원 공직유지
[성범죄 3범 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불기소)
[아청 성범죄 출소직후 누범기간 재범] 벌금형
[외장하드 3개 규모 등 성관계 불법촬영] 일부 무죄, 벌금 500만원, 취업제한면제
[외국인 대상 강제추행] 무죄
[연인간 강제추행] 기소유예
[궁금한 이야기 Y 취재 불법촬영사건] 혐의없음(불송치)
[준강간] 기소유예
[연인간 촬영물 이용 협박 등]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아청 성착취물제작, 촬영물이용협박 등] 소년보호처분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기소 성공
[중국 사업중 북한 정보부대 국제 코인환전 사건 연루] 대법원 무죄 확정
[억대 공갈미수] 무죄
[전문직 의뢰인의 사기 연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업대출 사기 전과,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사기]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보이스피싱 상품권 환전사기] 혐의없음(불기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

논문

2019 논문 실감콘텐츠(VR 등) 규제 개선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적 지위 연구
2019 논문 한국사학진흥재단 담보물 취득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2018 논문 개헌 초안 보고서 비판
2017 논문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의 해석

언론보도

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클릭하여 기사보기]
서울 도심서 대마 20억원 어치 재배 유통 사범 변호 (범죄단체, 재배 무죄) [클릭하여 기사보기]
대마 흡연 후 특수협박 및 특수강도 변호(집행유예) [클릭하여 기사보기]
코인거래대행을 통한 마약 유통 조직 사건 변호(일부 집행유예) [클릭하여 기사보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사건 등 데이트 폭력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37년만에 위헌 결정 수행 (청구인 겸 대리인) [클릭하여 기사보기]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 촬영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용산 집단 마약 투약 경찰관 투신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LH 철근 누락 사건 설계 업체 민형사 사건 수행 [클릭하여 기사보기]
AI 음란물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YTN 전문가 자문 [클릭하여 기사보기]
국내 외국인학교 교장의 한국인 학생 인종차별 사건 고소대리 수행 [클릭하여 기사보기]
KIA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 배임수재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여자프로배구선수 니아 리드 마약류 밀수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용산 차량 납치 마약 조직 변호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클릭하여 기사보기]
mbc 아무튼 출근 이모 은행원, 유튜버 ‘구제역’ 고소대리 사건 수행(가처분 등 인용) [클릭하여 기사보기]
국가대표 축구선수 백승호, 수원 삼성 블루윙즈 계약 분쟁 자문 [클릭하여 기사보기]

군형사분야 성공사례

군청 차량 행정업무 관련 직무유기·기록위작 혐의│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에서 증거 불충분 결론을 이끌어 불기소 처분 확보 [불기소]
군형법상 강제추행·위험물 협박 사건│위협의도와 범의 부재를 입증하고 피해자 사과를 통해 사건을 종결,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 결과 확보 [기소유예]
부대 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건│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제출로 군형법 위반 혐의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부대 내 강제추행 사건│사건 초기 빠른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돼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군협박│군 생활관에서 위협적 발언 및 폭행으로 기소, 협박·특수폭행 병합 가능성 속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벌금형]
군형사사건 │ 군 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보안 허점을 악용하여 휴가일수를 부당하게 조작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선고유예]
군형법 │ 군 복무 중 발생한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방어로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를 확보한 사례 [선고유예]
군형사사건│대대장 결재 과정에서 허위 전자기록을 상신한 사건으로, 군검찰 기소 후 법정에서 선처를 받아 선고유예로 종결 [선고유예]
군복무범죄│휴가일수를 실제보다 적게 차감되도록 시스템을 조작한 사건에서, 피해 부존재를 입증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군강제추행│전역 직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 태도가 인정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범죄│군 폭행 혐의를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언으로 합의로 전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성범죄│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폭행으로 혐의가 변경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군 사건 [기소유예]
군형사사건│군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군형사사건│군 특수폭행 사건에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한 사건 [기소유예]
군형사사건│군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폭행│군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
군공상│군 복무 중 발생한 어깨손상이 공상으로 인정된 사례 [원고승소]
군성범죄│군 휴가 중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임을 소명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성범죄│군 휴가 중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군 마약사건에서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 가능성을 차단한 점, 그리고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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