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파트너변호사 유경수 군형사전문변호사 YOO KYOUNG SOO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군법무관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사
모다올 의원 법률고문
IT기업 트리니들 법률고문
충북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고양·파주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군간부 징계위원회 위원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1군단 구속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군형사분야 성공사례

폐차 보관조치로 인한 고발 사건│행정 절차 전 과정에서 의도·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공무원 명예 회복과 함께 종결 [불기소]
군 간부 강제추행 혐의│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군 생활 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군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군폭행│특수폭행 피해자 3명과 순차 합의 체결, 협박 혐의 병합 사안에서도 실형 위기 탈피해 벌금형 확보 [벌금형]
형사사건│군인 폭행·협박 사건, 군사법원 단계에서 일부 합의 성사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된 사례 [벌금형]
군형법 │ 군 전자기록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행위의 경미성과 우발성을 입증해 실형을 면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선고유예]
군형법│휴가일수를 실제보다 적게 차감되도록 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에서, 경위 참작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군형사사건│군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보한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인추행│군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징계취소│강등취소와 휴가 단축 변경 처분을 통해 징계 수위를 완화한 사례 [강등취소]
군폭행│군 폭행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기소유예]
군강제추행│군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군형사사건│군 복무 중 발생한 성매매 사건에서 피해자 부존재와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해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성범죄│군 성범죄 사건에서 성매매 혐의가 감경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육군 부사관이 부대 내·외에서 LSD를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에서, 사건 초기부터 군검찰 조사 전 철저한 진술 준비와 사실관계 정리, 복수의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약물중독 치료 이수 계획서까지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부사관의 LSD 투약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양형자료 제출로 불기소에 준하는 기소유예를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
이혼소송│군인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전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판결 사례 [승소]
군인배우자이혼│군인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모두에서 승소한 사건 [승소]
군인 친권·양육권 분쟁│원고 단독 양육 결정, 피고 월 40만원 양육비 부담 [승소]
군인 친권 소송 조정│원고 친권·양육권 인정, 피고 월 40만원 지급 조정 성립 [승소]

구성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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