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 양제민 군형사사건센터장 YANG JE MIN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증거복원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타사와 달리, 오현은 자체 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공학박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알맞은 증거를 복원 및 분석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증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약력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장

주요활동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위원

저서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등

군형사분야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특수협박│맞고소 사건 [기소유예·혐의없음]
차량 폐차조치 수사│직무 수행 의지와 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해 무죄 판단 [불기소]
위험물 협박 의혹 사건│위험물 사용 의도가 없음을 정황과 증거로 분석해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 [혐의없음]
전역 앞두고 후임병 추행 혐의│전역 직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반성문 제출,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군 복무 중 성적 장난 사건│행위의 경미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입증하여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군인 강제추행 사건│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초범 참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 [기소유예]
군협박│군협박·특수폭행 병합 사건, 피해자별 순차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 전략으로 형량 최소화한 벌금형 [벌금형]
군형법 │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군 복무 태도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근거로 실형을 피한 사례 [선고유예]
공전자기록위작│군 전자기록 위조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군 복무 태도, 피해 부존재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소명해 선고유예로 종결 [선고유예]
군성범죄│군성범죄 사건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참작을 이끌어낸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를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
군폭행│군 간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경위 참작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강제추행│군 강제추행·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 전략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확보 [집행유예]
군형사사건│군사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
군보훈보상│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의 공상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복무 환경, 의무기록, 의학감정을 종합하여 승소한 사건 [원고승소]
군보훈보상│군 복무와 부상 인과관계 입증으로 보훈보상 인정을 받은 사례 [원고승소]
군성매매│군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감형 및 불기소처분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 [기소유예]
군형사사건│군 휴가 중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해 부존재와 반성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를 확보한 사건 [기소유예]
군성매매│군 휴가 중 성매매 사건에서 반성과 피해자 부존재를 소명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군인마약│군 관사 내에서 LSD를 투약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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