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법원장 역임 이태수 최고총괄변호사 LEE TAE SOO

“재판의 본질은 법과 증거 그리고 여기에 마음까지 담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간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배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재판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수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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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수료
  • 광주가정법원장 역임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부)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 수원지방법원(안산)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 인천지방법원(부천) 판사
  •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 판사
  •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20년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 홍천 및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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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분야 성공사례

 

  •  병역법위반(병역기피)│훈련소 무단 퇴소·재입영 거부 [집행유예]
  • 무단방지차량 폐차조치 의혹 사건│직무 수행의 정당성과 업무 과정의 투명성을 증명해 불기소 처분 [불기소]
  • 공무원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 사건│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분석을 결합해 무죄 취지의 불기소 결론 [불기소]
  • 군형사사건│국방인사정보체계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변호 전략과 양형자료 제출로 선고유예를 확보 [선고유예]
  • 군형사사건│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신병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재범방지 약속이 인정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군인추행│전역 직전 군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을 인정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탄원서를 확보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기소유예]
  • 군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폭행 혐의로 의율 변경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변호인의 전략과 합의 성사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군성범죄│부대 내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촬영한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군형사사건│군 폭행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군사법원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건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기소유예]
  • 군폭행│군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특수폭행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법원과 군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 군형사사건│군 특수폭행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
  • 군공상│군 정비관으로 장기 복무하던 중 지속적인 고강도 작업으로 인해 목디스크가 발병하였고, 이에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 진단자료와 복무기록으로 입증하여 법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원고승소]
  • 군공상│군복무 중 무릎부상에 대해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 [원고승소]
  • 군보훈보상│군 복무 중 발생한 무릎손상에 대해 보훈보상 인정을 받은 사건 [원고승소]
  • 군성매매│군 성매매 사건에서 재범방지 계획과 반성을 근거로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 이혼소송│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 사실을 철저히 입증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확보한 사례 [승소]
  • 군인배우자이혼│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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